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강경숙의원)

의 안 번 호	2210		발의년월일 : 2020. 10. 12.
			발 의 자 : 강경숙·윤영숙·한동연· 김수연·유재동·오임선· 이순주 의원(7인)

1. 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효율적인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예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과오 지급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 여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 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조례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에 의거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재정 수반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9월 인구기준 및 2020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기준단가 적용(1인당 132,000원) 5년간 예상 금액을 추계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비용		5,489	1,120	1,103	1,101	1,087	1,078
세입	소계
	국비
	도비
세출	소계	5,489	1,120	1,103	1,101	1,087	1,078
	국비
	도비
	시비	5,489	1,120	1,103	1,101	1,087	1,078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5,489	1,120	1,103	1,101	1,087	1,078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5,489	1,120	1,103	1,101	1,087	1,078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현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일반 여성청소년들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대 요구

6. 협의사항 : 예산 추계

7. 참여자 및 작성자 : 여성청소년과 조진선(063-859-5393)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구 분	자격기준	여성 청소년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	도	시
2021년도 적용시	일반	8,487명	1,120			1,120

◦ 예산 세부 산출내역 : 8,487명 × 연132,000원 = 1,120,284,000원

( 2020. 9월 말 현재 여성청소년 수 10,485명 – 저소득층 1,998명 = 8,487명)